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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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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 - 상품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구구조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 -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인구구조가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요인의 상당부분을 설명 ​ ▶ 한국은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 -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9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할 전망 - 고령화가 심화되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 - 분석결과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45년경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하여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소비를 위한 해외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 - 순대외자산 축적은 소득수지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안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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