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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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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열악한 보건의료 재정·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진 개도국의 감염 위기를 더욱 높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GNI 995달러 이하인 저소득국은 1인당 보건지출액이 41달러로 고소득국(3,024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고, 내과의사가 0.3명(2015년) 수준으로 고소득국의 3.0명 대비 1/10 수준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매우 취약 - 감염성 질병 및 모자보건·영양결핍에 따른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67.7%(2016년)로 가장 큰 원인임. ▶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2~18년 연평균 총 ODA의 11.7%(162억 7,300만 달러)를 보건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 보건 ODA 중 양자 공여국의 지원 비중은 63%, 다자기구는 36%이며, 이 중에서도 3대 주요 감염성 질환인 결핵, 말라리아, HIV/AIDS와 기타 감염병에 전체 보건 ODA의 54%를 지원 ▶ 보건 분야 주요 공여국은 개도국 내 감염병 확산을 해당 개도국의 후생 저해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인식하고, 감염병 대응 정책·전략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미국은 개도국의 보건 이슈를 ‘국제 보건안보’ 추구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접근방식과 함께 정부 차원의 국제 보건안보 구상을 마련하여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집중 - 독일은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감염병 대응을 강조하며, 개도국의 WHO 국제보건규정(IHR) 준수를 지원함으로써 신종 감염성 질환에 대응 - 일본은 감염병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개도국의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수평적 접근방식과 질병별로 특화된 수직적 접근방식을 병행하여 지원 ▶ 우리나라는 보건 분야를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 비교우위 분야 및 ODA 주요 지원 분야로 설정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관련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ICT 분야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ODA도 실시 - 감염병 관리 ODA 사업은 △다자기구와의 협력사업 △NGO의 지역사회 기반 감염병 관리사업 △지식공유 및 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분류 ▶ COVID-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감염병 지원 강점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보건 전담 인적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긴급구호 차원의 한시성 대응 활동에서 나아가 전략과 중기 계획을 토대로 한 감염병 대응 ODA를 추진할 필요 -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비교우위를 고려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여 사업간 연계를 제고 -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 분야의 인적·제도적 대응체계 강화가 시급 - 단기적으로는 개도국 감염병 대응 국제협력에 장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지 전문성이 풍부한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효과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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