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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선 (포항공과대학교) 김승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74 - 593 (20page)
DOI
10.35978/jktis.2020.6.23.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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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대학 간접비 비율 산정과 연구성과에 관한 연구
박민선 ,  김승태 기술혁신학회지 2020.06 학술저널

2019

대학의 연구성과와 간접비 비율 산출에 관한 연구
박민선 ,  김승태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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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는 실사용률 기반의 간접비 산정 방식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진일보한 방식이면서도 간접비를 둘러싼 대학과 연구자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각기 간접비와 직접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대학과 연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적정 수준의 간접비 비율 산정은 공통기반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R&D 활동과 연구성과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산정되는 경우 공통기반의 약화나 직접비 부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성과에 최적화된 간접비 비율을 탐색하고 산정 기준 개선 방향을 논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빈익빈 부익부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허에 대해서 26%에서 28% 내외의 최적 간접비 비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간접비 비율 산정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대상기관을 연구비 규모 및 효율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의 기관을 중심으로 우수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유사 기관에 적용하여 실사율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간접비 #연구성과 #대학 #국가 연구개발 사업 #Indirect Cost #R& #D Performance #University #National R& #D Progra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대학 간접비 제도와 계상 방식
3. 대학의 간접비의 통계적 특성
4. 대학의 간접비 비율과 연구성과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선국 (2011), “원가보전 통한 대학 연구경쟁력 활성화 02 - 연구 간접비는 연구환경 질적 수준 높이는 중요 재원”, 「과학과기술」, 511: 67-69. dbpia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2008), “한 눈에 보는 국가R&D”, https://www.k2base.re.kr (2020.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나),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서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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