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준성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59 - 299 (41page)
DOI
10.14731/kjir.2020.06.60.2.25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 CI)’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부상한 이주민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발상이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CI정책은 국가 간에 편차를 보이면서도 공통된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수용국 사회에 대한 지식, 수용국 언어 능력, 그리고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사고다. 특히 CI정책은 포용과 제한의 양가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행 이후 제한주의로 경사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EU회원국들 사이에서 양가적 가능성을 내포한 CI정책이 어떻게 제한주의로 경사되어 왔는가? 둘째, 제한주의로 경사되어 온 유럽 CI정책의 기저에 깔린 통치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한주의로의 경사’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EU공통기본원칙(Common Basic Principles, CBP)에서 도출한 다섯 요소를 평가의 준거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삼국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유럽 CI정책의 통치 특성을 추론하고 아울러 유럽 CI정책에 관한 규범 논쟁을 살펴본다. 우선 통치의 특성은 연대 가치의 결핍, 기능주의적 접근, 참여･대표의 결핍과 규율성, 로컬 자율성 제약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CI정책에 대한 규범 논의의 논쟁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논쟁성을 강조하는 까닭은 현실에서 드러난 CI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I정책에 대한 일방향적인 부정적 규범 평가를 벗어나 그것이 지닌 내적 균형성 내지는 자유주의적 복원력의 회복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CI정책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CI정책의 포용적 선회를 위해 고려해야할 두 가지 구조적 맥락인 ‘이주민 통합 거버넌스’와 ‘유럽 복지정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며 글을 끝맺는다.
#시민통합 #유럽 #이주민 #EU공통기본원칙 #제한주의 #규범 논쟁 #Civic Integration #Europe #Immigrant #Common Basic Principles #Governing #Normative Debat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EU의 ‘공통기본원칙(CBP)’과 CI정책의 제한주의적 경향
Ⅲ. CI정책의 통치 성격과 규범 논쟁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동관 / 2017 /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 IOM이민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고상두 / 2012 /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 한국정치학회보 46(2):241~264 dbpia 고상두 / 2012 /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 국제정치논총 52(2):233~256 dbpia 박단 / 2018 / ‘히잡 착용 금지 논쟁’과 무슬림이민자 통합 문제－식민주의와 공화주의의 공동유산－ / 프랑스사 연구 (38):69~95 dbpia 설동훈 / 2013 /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207~238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념의 빈곤, 불충분한 측정 : 국내 이주민 차별경험 척도의 재검토
손인서 비판사회정책 2023 .02
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이주영 국제법학회논총 2022 .12
IMF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관리: 2012년 〈기관입장〉 채택의 국제정치경제
정진영 국제정치논총 2022 .12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정재환 국제정치논총 2022 .12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국제질서와 규범의 대립: 지배의 윤리에서 초월적 규범으로
이유철 국제정치논총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49-00066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