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고찰

윤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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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석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69 - 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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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자연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인의 사망과 견주어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에 법인의 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정리절차를 거쳐서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설령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바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법률관계와 잔여재산의 처리라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산사무가 완료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만 법인은 소멸된다.
그리하여 우리 判例에 따르면 설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청산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여전히 가지게 되므로 그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소멸에 있어서 청산사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법인은 소멸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전절차로서 재산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그리하여 법인은 해산 이후라 하더라도 이러한 청산이 종결되기까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청산법인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법상 규정된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법인의 당연해산의 규정으로 보는지 아니면 별도의 총회의 결의로 비로소 법인이 해산하는 것인지가 명료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율성에 근거하면 법인의 해산사유는 당연해산 사유가 아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천재지변에 견줄 만큼의 국가적 위난의 문제로 부상하고 심지어 세계적 위난의 문제로 되어서 인류의 재앙으로 여겨질 만큼의 법인의 활동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 판단되어서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민법상 법인등록이 취소될 만큼이라면 이러한 법인의 해산사유는 법인의 당연해산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정이 요구된다.

If a corporation loses its rights and abilities, just like a natural person, the corporation dies in comparison with the death of a natural person. Howeve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inheritance is not recognized, and the corporation is extinguished by registering the liquidation with the register of the corporation through a certain reorganization procedure. In other words, even if a corporation is dissolved, it does not disappear immediately, but the corporate personality remains within the scope of the existing legal relations and the purpose of liquidation of the remaining property. Therefore, the corporation disappears only after the liquidation affairs are completed and the liquidation is completed.
As such, a corporation loses its right to compete by extinction, but as a transfer procedure, it must go through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s in order to organize its property relations.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means that the corporation ceases active activities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and enters the liquidation process. Liquidation is the process of arranging the property relationship of a dissolved corporation. Thus, even after the dissolution, the corporation is forced to remain a liquidation corporation with rights and capabilities within a limited range until such liquidation is terminated. Then, if there is a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prescribed by the Civil Law, it must be clearly interpreted as whether it is regarded as the provision of the corporation"s natural dissolution or whether the corporation is dissolved only by the resolution of a separate general meeting.
In principle,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corporation,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only after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not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However, this time, it is judged that the corporation"s activities, such as the corona crisis, have emerged as a problem of national crisis that is comparable to that of war and even become a problem of global crisis, which is regarded as a catastrophe of humanity and violates the public"s health and is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If the corporate registration is canceled under the civil law from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such a corpo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legal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and legislative amendment is required to clarify this.

#법인 #소멸 #법인등록 #해산사유 #총회 #청산 #국고귀속 #Corporation #extinction #corporation registration #reason for dissolution #general meeting #liquidation #national treasur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86 / 민법총칙(재정정판) / 박영사

김대정 / 2012 / 민법총칙 / 피데스

김현채 / 2002 / 주석민법(총칙 I) / 한국사법행정학회

송덕수 / 2019 / 신민법강의 / 박영사

이영준 / 2007 / 민법총칙(개정증보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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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3763 판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2의 문언 체계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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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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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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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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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73371 판결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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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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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2199 결정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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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6123 판결

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을 해산하고 신법인을 결성한 경우 구법인과 신법인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그 두 법인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으며 두 법인의 설립목적이 같고 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 신법인이 구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더라도 구법인이 그 청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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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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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1]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한편 민법 제5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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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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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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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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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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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145 판결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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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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