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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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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9-01]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97 - 2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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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기술자격은 미래 유망 분야의 자격을 신설하는 등 현장성 강화를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57.9%에 이른다. 그에 반해 등록 장애인의 자격증 소지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 보다 좋은 일자리에 장애인이 고용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의무고용 이행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장애인의 취업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국가공인자격 취득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공인자격검정에 필요한 영어 성적의 공인어학시험성적 대체 및 장애인 기준 점수 적용 확대를 제안하였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조정 및 보조공학 기기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격증 취득 시험 가점 부여를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인 활동 및 기회의 제약 등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격 취득 시험 만점의 3~5%의 가점 부여를 검토하였다. 넷째, 장애인이 다수 진입한 직종과 사업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능사보(가칭)’ 자격 신설을 제안하였다. 기능사보 자격은 실기로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직무 훈련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훈련비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공채시험시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실효적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기능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향후 부처별로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공인자격 관리 체계
Ⅲ. 장애인 자격증 보유 현황 및 산업별 분포
Ⅳ. 외국 사례
Ⅴ.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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