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인프라 분석

정지윤

doi:10.14816/sky.2020.3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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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윤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35 - 261 (27page)

DOI: 10.14816/sky.2020.3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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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인프라의 분포와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이며, 청소년정책 인프라는 청소년조례, 청소년정책예산,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이다. 이는 모두 행정구역을 단위로 집계되는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포분석과 공간자기상관분석, LIS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례, 예산, 전달체계 모두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례의 경우 1개에서 12개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청소년정책예산으로 확인한 결과 0.0%∼4.1%의 분포가 나타났고, 이 중 전체예산대비 청소년정책예산이 0.000%이하인 지역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는 1개에서 최대 65개의 분포를 보였고, 시설의 지역별 집중화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0.2에서 17.4까지 큰 폭을 보였다. 또한 모란지수가 모두 0보다 크므로 청소년정책 인프라는 특정지역이 증가하면 주변지역의 인프라도 증가하는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였고, 각 요인들은 공간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편차를 줄여 청소년정책 인프라의 공평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조례 설치를 위한 노력, 정책예산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제도의 적용,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써 향후에도 청소년정책 인프라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urveys the distribution of youth policy infrastructure and its regional differentiation. The local communities which are analyzed in this study comprise 228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the policy infrastructure analyzed comprises the youth ordinances, the youth policy budgets, and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s within these local communities. Since these factors are data compiled by way of administrative division,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has been used to identify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youth policy infrastructure distribution, the results confirm that all the ordinances, budgets, and delivery systems showed huge regional differentiation. The ordinances ranged between 1 and 12 and the budget for the youth policy took up 0.0% to 4.1% of the total budget, and there was a region’s youth policy budget taking up a maximum of 0.000% of the total budget.
Lastly, the delivery system was divided into facilities and dedicated organization. The number of facilities showed a distribution between 1 and a maximum of 65, depending on regions, and the location quotient, which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region-specific concentration of facilities, ranged from between 0.2 and 17.4.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a plan which can help to reduce the regional differentiation by bringing greater fairness and equality in the youth policy infrastructure. The major components of such a plan include greater efforts to enact youth ordinances within local communities,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national subsidy ratios to minimize the gaps in the youth policy budgets, and endeavoring to secure greater access to delivery systems.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data which can help to promote more detailed research and further discussions on youth infrastructure policies.

#청소년정책 #지역사회 #지리정보시스템 #youth policy #community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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