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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태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정호 (향상행복한센터) 김용탁 (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9-07] 장애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04 (1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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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이를 위해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 기준 비교, 비장애인의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현황, 장애인 직업훈련과정에 과정평가형 도입시 필요한 사항을 선행연구와 현장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실질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거시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숙련 노동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있으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하에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시켜 자격의 현장성 제고를 확보하고, 특히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생과 교‧강사 간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훈련생에 대한 평가를 다양화하고 내실화함으로써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비장애인중심으로 5년차라는 짧은 역사로 진행되어왔어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검정형 자격제도를 오래 운영한 만큼 그대로 존치되어야할 당위성이 있지만, 이미 기업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하여 숙련된 근로자와 신입사원 훈련비용 대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에게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제기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비장애인에게 있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장점이 돋보이기는 하나, 개선점도 있기에 그 개선점을 토대로 공단이 도입할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맞춤형 NCS를 신설한다. 둘째, 교과 편성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셋째,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반영한다. 넷째, 훈련생들에게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포함한 심리상담 강화 및 이에 따른 교‧강사 충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내‧외부 평가 품질관리 강화 및 외부 평가시기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하나의 공간에 일반양성과정과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이 이중으로 운영되므로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 일곱째, 장애편의 지원에 있어 장애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해야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산업기사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NCS과 비NCS 병행 기반으로 하는 공단 훈련과정에서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단은 장애인에게 있어 과정평가형 자격활성화를 일으키려면, 장애 훈련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장애인에게 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지만, 평가체계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2개 종목에 대해 장애 훈련생 대상의 평가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논의 배경]
제1절 자격의 개념과
제2절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자격제도별 특성 검토]
제1절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비교
제2절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제3절 과정평가형 담당자와의 인터뷰
[제4장 장애인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방안]
제1절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교과 시간 관련
제2절 장애인 중심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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