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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에는 연방대법관들의 사법심리와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로 클럭(Law Clerk)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법보조인 제도를 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로 클럭 제도의 기원은 연방대법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단순한 업무의 보조 기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연방대법원의 로 클럭 제도는 단순히 연방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사법심리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오늘날 연방대법원이 일반적인 상고법원과는 다른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있다. 로 클럭 제도는 미국 사법체계 전반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연방대법원의 로 클럭은 오늘날 연방대법원이 담당하는 특수한 역할로 인하여 다른 법원의 로 클럭과는 구별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로 클럭은 원칙적으로 연방대법원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대법관에게 고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업무 역시 재판부 전체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그리하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연방대법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로 클럭이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는 사건선별심리 과정에서의 사건선별을 위한 사건연구 업무 및 보고서 작성, 선별된 사건에 대한 정식 사법심사과정에서의 사건연구 업무 및 그 보고서(bench memo.) 작성, 판결문 초안의 작성 업무 등이다. 로 클럭들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방대법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연방대법원 판단과정에서의 필수불가결한 조력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Ⅱ. 오늘날 연방대법원의 미국 사법체계에서의 역할과 연방대법원의 사법심리 과정Ⅲ. 연방대법원의 로 클럭 제도의 기원과 그 선발절차Ⅳ. 연방대법원 로 클럭들이 담당하는 업무Ⅴ. 결어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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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김지영 / 2013 /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 / 헌법재판연구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한 / 2011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제도의 내용, 기준 및 심사절차 / 헌법논총 (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종익 / 2003 / 미국 Law Clerk제도 / 헌법논총 (14) : 357 ~
4. [보고서] - Study Group on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US) / 1972 /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ickel, Alexander M. / 1973 /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and What, If Anything, To Do About It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한 / 2011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제도의 내용, 기준 및 심사절차 / 헌법논총 (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종익 / 2003 / 미국 Law Clerk제도 / 헌법논총 (14) : 357 ~
4. [보고서] - Study Group on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US) / 1972 /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ickel, Alexander M. / 1973 /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and What, If Anything, To Do About It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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