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이 가지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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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2輯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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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 12. 16. 유신헌법 당시에 발동되었던 긴급조치를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위헌심사할 때 심판의 기준이 유신헌법 제53조가 아니라 현행헌법이라고 선언한다. 그 이유를 대법원은 짧게 제시한다. 즉 재심소송에서 적용될 절차에 관한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헌법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절차법령이 어떤 성질을 가진 법령인지,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기준으로 헌법을 구별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절차법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증이 없다. 이런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른 재판이다. 따라서 이런 판결은 헌법 제103조에 위반한다.긴급조치 제1호는 1974년 1월 8일 공포되었고 1974년 8월 23일 긴급조치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되어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헌법은, 성립상의 문제를 덮어둔다면,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어 1980년 10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소위 유신헌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이론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한계를 넘어선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유신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도 긴급조치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유신헌법으로의 헌법개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제6차 개정헌법이 효력을 잃지 않음으로 긴급조치는 제6차 개정헌법에 따라 그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긴급조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임으로 무효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Der Overste Gerichtshof hat am 2010. 12. 16. die Notmaßnahme, die während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verkündet und abgeschaffen worden is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t. Jedoch haben die Overste Richter in diesem Verfahren das gegenwärtige Verfassungsrecht, nicht die Verfassung des siebten Verfassungsänderung, als Prüfungsmaßstab gewählt. Als Begründungen präsentiert der Gerichtshof in der Entscheidungsurkunde nur einen Satz, dass im Verfahren der Wiederaufnahme die gegenwärtigen Verfahrensrechte angewandt sein soll. Deshalb soll im Wiederaufnahmeverfahren die Entscheidung, ob die Notmassnahme in der siebten Verfassungsänderung des Gegenstandes rechtlicher Nachprüfung werden kann, nach dem zur Zeit, wann das Verfahren staatgefunden wird, geltende Verfassungsrecht getroffen werden. Nämlich verbietet Art. 53 Abs. 4 des siebten Änderungsverfassungs die rechtliche Nachprüfung durch die Gerichte und den Verfassungsrat,Aber das ist nicht genug. Der Overste Gerichtshof hätte noch ausführlich subsumieren sollen. Der Gerichtshof demonstriert nicht, welche Qualifikationen ein Verfahrensrecht enthält, ob ein Verfassugsartikel durch den Massstab des Verfahrensrechts klassifiziert werden kann und ob Art. 53 Abs. 4 der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rechtlich und wirklich zu einem Verfahrensrecht gehört. Eine Entscheidung, die auf diese Weise zusammengesetzt worden ist, ist nicht eine Entscheidung, die aufgrund der Verfassung und Gesetze Art. 103 des Verfassungsrecht gefallen ist. Deshalb ist diese Art von Entscheidung nicht mit Art. 103 des Verfassungsrecht vereinbar.Die erste Notmassnahme traf am 1974. 1. 8. in Kraft und am 1974. 8. 23. abgeschafft worden ist. Demgemäß soll das Verfassung der siebten Verfassungsänderung, nicht das gegenwärtige neunte Änderungsverfassung, als Prüfungsmassstab bei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über die Notmaßnahme angewandt werden, es sei dann, die Inhalte in dem siebten Änderungsverfassung nicht die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überschritt. Aber der Inhalt im Art. 53 Abs. 4 des siebten Änderungsverfassungs nicht in der Grenze unterfällt. Deshalb hat Art. 53 Abs. 4 des siebten Änderungsverfassungs keine verfassungsrechtliche Wirkung, also ist nichtig, obgleich es sich im Verfassung befindet. Demgemäß konnte die Notmaßnahme damals verfassungsrechtlich geprüft werden, wann die siebte Änderungsverfassung als Verfassung noch in Kraft gewesen war.

#심판의 기준 #Prüfungsmaßstab #Verfassungsänderung #Notmaßnahme #헌법개정 #헌법개정의 한계 #Grenze der Verfassungsänderung #긴급조치 #Verfahrensrecht #절차법령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제 / 2013 /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 헌법학연구 19 (3) : 325 ~ 355

3. [단행본] - 김영수 / 2000 / 한국헌법사 / 학문사

4. [단행본] - 김철수 / 1988 / 한국헌법사 / 대학출판사

5. [단행본] - 배종대 / 2013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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