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8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음란한 표현을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이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여, 음란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인상적인 판례변경은 자유권의 보호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 자유권의 보호영역을 넓게 인정해온 종래의 학설과 판례와 달리, 2002년 연방헌법재판소의 두 개의 결정, 즉 글리콜와인 결정(BVerfGE105,252)과 오쇼 결정(BVerfGE105,279)에서 자유권의 보호영역의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 이 결정들은 보호영역의 범위와 그에 따른 기본권심사구조의 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야기하였다.이 논문은 자유권의 보호영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위의 두 결정들이 촉발시킨 독일학계의 보호영역 논쟁을 소개하였다. 동 결정들을 둘러싸고 헌법학자들간 많은 찬반의견이 개진되었는바 여기에서는 Wolfgang Hoffmann-Riem, Ernst-Wolfgang Böckenförde가 지지한 좁은 보호영역이론과 Wolfgang Kahl, Wolfram Höfling이 지지한 전통적인, 넓은 보호영역이론 각각의 논거와 비판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즉,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는 자유권 보호영역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바, 보편적 정의관념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행위들도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다. 즉, 넓은 보호영역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 보호영역의 최소한의 한계기준에 대한 탐색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Glykolwein 결정과 Osho 결정Ⅲ. 독일학계에서의 자유권 보호영역의 광협논쟁Ⅳ. 독일의 판례와 학설논쟁의 시사점과 교 훈 - 결론에 대하여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