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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7 - 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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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억압적인 권위주의정치체제는 특히 헌법의 영역에서 학설과 판례간의 상호교호적 관계성의 형성을 저해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1987년의 민주화는 학설과 판례의 관계성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의 충족을 뜻했다. 그리고서 헌법의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 및 활동을 통해 학설과 판례간 관계성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지난 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터진 여러 정치적·헌법적 이슈들로 인해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헌법투쟁이 본격화되는 이른바 ‘헌법의 시대’가 열렸고, 이로써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이해도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 향후 학설과 판례는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겠지만, 이 또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양자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 내 공론장이 매개된 다자적 관계로 보다 확대될 것이다.결론적으로 법공동체 안에서 학설과 판례의 관계는 相互依存的 그리고 相互依存的이다. 즉 이론과 실무, 학설과 판례는 비판과 상호적인 긍정·부정을 통해 변증법적인 발전을 부단히 지향해야 할 숙명적 그리고 일상적 관계 속에 놓여있다.
#헌법 #Öffentlichkeit #법도그마틱 #이론과 실무 #Verfassungsrecht #공론장 #학설과 판례 #Theorie und Praxis #Lehren und Rechtsprechungen #Rechtsdogmatik

목차

〈국문초록〉Ⅰ. 글머리에Ⅱ. 학설과 판례의 관계Ⅲ. 맺는 말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수 / 2008 / 일반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종철 / 2009 / 날치기정국과 정치의 사법화 / 경향신문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철 / 2009 / 한국법학의 반성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하열 / 2011 / 군대내 불온서적 금지 사건(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평석-응답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 헌법실무연구회 제111회 정기발표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0 /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 51 (1) : 1 ~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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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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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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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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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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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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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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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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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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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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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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