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채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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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한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9輯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3 - 1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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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법률시장 개방이후에 해외로펌들이 양질·저가의 서비스시장을 공략한다면 국내 법률시장에 위기가 올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법학교육환경에서는 특히 공법학의 실용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공법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한국사회 전반의 구조 및 공법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지적 재산권, 국제중재, 금융거래, 해외투자, 해운·항공, 노사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국제중재, 금융거래, 해외투자 관련 법률자문을 위해서 공법교육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불가결하게 요청되고 있다.로스쿨 제도를 통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전문 법무서비스를 법률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의 활성화가 선결과제이다. 모든 법률을 규율하는 헌법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 없이는 국제경쟁력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도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다.헌법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로스쿨 교육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첫째, 헌법이론교육과 판례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소양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법적 소용은 탄탄한 헌법이론교육을 토대로 한 판례교육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 헌법이론교육과 판례교육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헌법이론교육과 판례교육을 적절하고 조화롭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둘째, 사례분석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사례분석교육은 급변하는 법률시장과 본격적인 법률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다.셋째, 법률실습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If the high-quality and low-priced service market is targeted by foreign law firms after the legal market is actively opened, it is clear that the domestic legal market will face a crisis. In such a rapidly-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for legal studie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activate various kinds of education for public law with a point of view towards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law.It is necessary to improve legal services based on the in-depth understanding about the overall social structure and public law in Korea. It seems to be extremely important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in such fields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ncial transactions, foreign investment, shipping and air transport, and trade unions.For the legal advice related to such fields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foreign investment, it is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tivate the education for public law.In order to develop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by training legal experts through the law-school system and provide legal consumers with high-quality legal services, the activation of the education for constitutional law is a prior task to be solved. Without specializing and activating the education for constitutional law which regulates every kind of law, it would be impossibl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develop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r providing high-quality legal services.For the successful law-school education by activating the education for constitutional law,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considered.Firstly,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education for the theories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one for precedents.In order to train competent attorneys who could provide high-quality legal services by responding to various kinds of expectation and request from the n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basic legal knowledge. Such knowledge originates from the activation of the education for precedents, which is based on the strong education for constitutional law.The education for the theories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one for precedents could never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execute the different types of education properly in a harmonious way.Secondly, the education for the analysis of cases can be used to realize an educational program which could develop one’s problem-solving capacity and creativity through various cases.The education for the analysis of cases is effective for all the responses towards a rapidly-changing law market and an active law market.Third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ducation for practical law.It is necessary to actively expand the education for practical law, since it is the kind of legal education which enables students to experience the necessary practical tasks at work as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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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승 / 2000 / 법학교육개혁의 과제와 추진 / 법과사회 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8 /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법학교육의 신지평 / 법학연구 2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창 / 2006 /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 서울대학교 법학 47 (4) : 179 ~ 19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7 /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체제와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6 (1) : 235 ~ 26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11 / 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저변확대와 공법실용화방안 ― 가칭 ‘공무관련 법학능력인증시험’ 도입 ― / 공법연구 39 (3) : 21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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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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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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