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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수증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면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증여세를 설치한 취지에 벗어난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재산 중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특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면 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적용범위Ⅲ.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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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박요찬 / 2007 /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2. [학술대회논문] - 정주백,이중과세금지원칙 / 2007 / 이중과세금지원칙 / 서울시립대법학연구소 특성화관련세미나 공법과 세법의 교차적 쟁점
3. [단행본] - 金子宏 / 1987 / 相續課稅の方式と負擔水準, 相續稅改革の視點; 地價の高騰と相續稅負擔のありかた / ぎょせい
4. [단행본] - 武田昌輔 監修 / 2007 / DHCコンメンタ-ル所得稅法, 第一法規
5. [보고서] - 岩崎政明 / 1995 / 相續稅を巡る諸問題, 資産課稅の理論と課題
2. [학술대회논문] - 정주백,이중과세금지원칙 / 2007 / 이중과세금지원칙 / 서울시립대법학연구소 특성화관련세미나 공법과 세법의 교차적 쟁점
3. [단행본] - 金子宏 / 1987 / 相續課稅の方式と負擔水準, 相續稅改革の視點; 地價の高騰と相續稅負擔のありかた / ぎょ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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