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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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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법률복지를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더 많은 법률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헌법상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는 단순히 경제적·물질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세계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법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986년에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창설되었다. 공단은 우리나라법률구조제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는 아직도현재 진행형의 단계에 있다. 그간 법개정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지만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첫째, 법적 정의가 구현되기 위하여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률구조제도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의 현실적 제도화의 수준에 달려 있다. 둘째, 법률구조공단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공단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소명인 공익적 법률서비스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국가적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법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법의 보살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넷째, 법률구조공단의 전국적인광역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 일반의 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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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Ⅲ. 민?형사 법률구조제도와 공단의 역할Ⅳ. 공단의 과제Ⅴ.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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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성낙인 / 2009 / 헌법학 제9판 / 법문사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금태섭 / 2005 / 퍼블릭 디펜더 제도 도입 논의 검토 / 대검찰청 영미형사법연구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김대환 / 2008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남대학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정선 / 1997 / 미국 법률구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in: 각국의 법률구조제도 현황 / 대한법률구조공단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경식 / 1997 / 법률구조제도의 세계적 흐름과 동향-법률구조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모색의 관점에서- / 법학논문집 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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