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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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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대학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 새로운 지식과 교육의 연계, 새로운 지식의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기술을 통한 전파 그리고 이의 산업화로의 연계 등을 구현시킴으로써, 이제 과거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진력해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구조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전제하에 대학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원리도 감안해야 한다. 국가도 대학을 단순히 관리․감독하는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재구조화하여 대학 역량의 낭비 없이 사회를 위해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관련 각종 법령들에 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한 법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육의 핵심적 법률로서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규칙제정권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수에 관련되는 모든 행정조치들을 대학이 자신의 고유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또한 외부의 지시에 기속됨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권능과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능에 맞게 대학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는 것이다.고등교육 관련 법률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성 확대는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 내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감독권 확립 등은 필요한 입법방향이라고 하겠다. 셋째, 대학도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대학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요청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대학의 자율성의 법적 의미와 고등교육 관련 법률 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본다. 이는 목적조항의 개정, 학교 대신 대학이란 용어의 사용, 대학의 법적 지위 및 대학자치 명문화, 대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 확대,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포괄적 감독권에서 법적 감독권으로 전환시키는 것, 교육재정법률주의 보장 및 고등교육재정교 부금법 제정 근거의 마련, 평가규정의 보완 및 개선, 산업대학 규정의 폐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대학의 법적지위 #사립학교법 #Gesetzesvorbehalt des Bildungswesens #고등교육법 #Hochschulautonomie #Hochschulgesetz #교육제도법률주의 #Privatschulgesetz #Rechtsstellung der Hochschule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미 - 대학의 자치Ⅲ. 대학의 자치의 내용Ⅳ.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의 기본 방향 -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제안들Ⅴ.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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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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