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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2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87 - 2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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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정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사무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상황이나, 일시적으로 소속행정청의 인적？물적 능력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행정청간의 엄격한 사무분리가 더 이상 금과옥조가 아니게 된다. 엄격한 권한의 배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단일성, 효율성 또한 국가행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행정응원을 상이한 행정청간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보충적 도움이라고 정의한다면, 행정응원의 주체, 상대방,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행정응원을 거절하게 되는 사유, 비용문제, 행정응원유무에 관한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독일 행정절차법은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로써 이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화재, 방위사태, 재난 등의 특수한 경우에 행정협조나 행정응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법조문상 행정응원을 요청당한 행정청에게는 이것이 꼭 따라야 할 의무인지여부, 또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나 비용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응원이 실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급박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어 유야무야되지만, 잘못해서 자신의 고유의 사무수행에 저해를 가져오게 된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정응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는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단일성을 해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행정응원의 모태가 된 독일 기본법 제35조 제1항과 독일행정절차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행정응원의 내용을 독일의 해설서를 참고로 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 행정절차법 제8조의 행정응원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를 모색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재난시에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그 절차, 비용정산의 문제 등을 명시한 협정의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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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행정응원제도
Ⅲ. 독일 행정응원의 법리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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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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