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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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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통신망청에 관한 연구 -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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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많은 사업들은 각 사업주체별로 제각기 분산되어 상호간에 협의 없이 중복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빈번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기？가스？지하철？통신망 등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고들이 망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망’(罔) 관련 통합 규제관청의 신설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전기·가스·정보통신·우편·철도통신망 등 망 관련 통합 규제관청으로서 독일 연방통신망청(BNetzA)의 지위와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극히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망’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에 관한 제1장 및 제4장외에, 독일 연방통신망청의 지위(제2장)와 연방통신망청의 규제 및 권리구제 절차(제3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연방통신망청의 설치와 사무 및 그 구조를 검토한다. ‘규제관청’으로서의 현행 연방통신망청(연방전기·가스·정보통신·우편·철도통신망청)은 2005년에 1998년 이래 활동해왔던 종래의 ‘정보통신？우편규제청’(RegTP)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서 그 중 정보통신규제 영역의 권한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연방통신망청은 연방경제？기술부에 속하는바, 그 업무영역에서 연방상급관청(Bundesoberbeh？rde)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연방경제？기술부에 의한 전문성 및 위법성 감독을 받는다. 연방통신망청은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 및 2인의 부청장으로 구성된 동 관청 지도부에 의하여 통할된다. 연방통신망청에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각종 규제결정은 준사법적 조직인 ‘결정위원회’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규제관청의 기능은 감시·조정·형성기능으로 세분화되며, 그 권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입 및 조사권한이다. 또한 제3장에서는 연방통신망청의 규제절차와 각종 권리구제절차 등이 검토된다. 결정위원회 및 법원의 심결 및 재판절차에 있어 영업？거래상의 비밀의 처리에 관한 정보통신 고유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구제는 현재로서는 행정상 권리구제절차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에 있어 집행정지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에는 전심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통신망청은 분쟁조정 및 중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연방카르텔청 및 주미디어공사와의 공식적인 협력을 길을 제도화해놓고 있으며, 연방입법부에 의한 정보통신규제의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보다 신속히 ‘망’으로 연결된 기간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망’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통합망규제관청의 신설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독일 연방통신망청의 지위
Ⅲ. 연방통신망청의 규제 및 권리구제 절차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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