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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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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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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Ⅱ.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Ⅲ. 지방자치권의 보장영역과 그 보장의 정도Ⅳ. 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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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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