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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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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contradictory perspectives regarding regulations on sovereignty among Korean scholars in the field of Constitutional Law. No one would deny sovereignty can be understood as a principle for justification of governmental power. However, we often see two different views that contradict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one denies the substantial right of sovereignty and the other does not.The first view has a problem in that it sees the concept of sovereignty only in the light of "decision making power of a state", especially it presupposes sovereignty as "absolute governmental power."Nowadays there is no reason we have to interpret sovereignty as absolute governmental power, rather we could find a significant meaning in valuing sovereignty as "people's rights", who are sovereigns. Under this interpretati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can be considered as the undeniably important constitutional concept even today.

목차

AbstractⅠ. 문제제기Ⅱ. 國民主權理念의 憲法的 根據와 位置Ⅲ. 國民主權理論의 歷史的 展開Ⅳ. 國民主權의 本質에 대한 再考察Ⅴ. 國民主權原理의 現代的 適用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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