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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363 - 3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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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ZusammenfassungⅠ. 論議의 爭點Ⅱ. 憲法上 財産權保障規定의 意味와 具體的 內容Ⅲ. 收用槪念의 混亂과 現行憲法 제23조 제3항의 解釋Ⅳ. 無補償附 社會的 拘束과 補償附收用의 區別基準에 관한 論議Ⅴ. 調整的(調節的) 補償義務 있는 內容規定Ⅵ. 結論《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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