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경제 -경제질서의 헌법적기초-

권영설

공법연구

1988 .06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강문수

[KDI] KDI 정책포럼

1996 .07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한계

정순훈

공법연구

1988 .06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이덕연

공법연구

2000 .11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소비자보호의 제문제

한상범

공법연구

1977 .06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김은경 ,  김흥종

[KIEP] 연구보고서

2004 .12

우리나라 금융감독조직의 연도별 효율성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호준

한국공공관리학보

2019 .06

경제행정의 수단으로서의 금융감독에 대한 법적검토

최승필

외법논집

2006 .01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한국은행

[BOK] 주간해외경제

1997 .06

금융감독과 자율규제

한국은행

[BOK] 주간해외경제

1995 .07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적 쟁점 : 경제헌법조항의 개정논의를 겸하여

김용섭

법학연구

2018 .02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박영준 ,  김연실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0 .04

남북한통일헌법의 경제질서문제

김성수

공법연구

1993 .07

금융감독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성겸 ,  김근세

한국행정논집

2005 .06

국가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헌법적·헌법정책적 관점-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H.J.Mengel

공법연구

1994 .06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법

김한기

공법연구

1977 .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외 2명

[KIEP] 연구보고서

2012 .12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채희율

규제연구

1997 .04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법적 개선방안

주성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6 .01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문제점

최준선

보험법연구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