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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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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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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대학의 의사결정기구Ⅲ. 국립대학의 법인화Ⅳ. 사립학교법의 개정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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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시설일체를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과의 사이에 학교의 물적 시설과 함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양수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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