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의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

조정찬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향

최병대

규제연구

1995 .06

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

최봉석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과 중앙 · 지방간 사무배분

이상한

규제연구

1995 .06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주운현 ,  임정빈

한국자치행정학보

2021 .01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문제점

김영훈

공법연구

1988 .0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범위에 관한 고찰

김영삼

공법연구

1995 .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趙成奎

공법연구

2007 .12

지방자치법 개정과 한국 지방자치의 의미와 과제

하민지

경남발전

2021 .01

지방자치상 공동사무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김원중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이지은

지방자치법연구

2017 .0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기준과 사무수행주체 변경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BVerfGE 138, 1 f.와 BVerfG -2 BvR 2177/16)를 중심으로 -

김수진

공법연구

2019 .10

지방분권시대의 경찰사무 배분방안

노호래

한국경찰학회보

2004 .01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상태 ,  박영현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재배분

김석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1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조성규

지방자치법연구

2019 .01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기대 효과

소순창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