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갈등권한을 어떻게 풀 것인가?

허영

공법연구

1996 .06

헌법재판소 90헌바22등(병합)결정과 93헌마258결정의 비교·분석적 고찰

남복현

공법연구

1999 .06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공법연구

2002 .12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누계표에 나타난 법원의 헌법판단의 수준 분석

송기춘

공법연구

2001 .05

2012년도 헌법판례 동향

장철준

헌법판례연구

2013 .02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에 대한 논거

이기철

공법연구

1998 .05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김회동 ,  김기범

법학연구

2020 .08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이동훈

공법학연구

2016 .05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소송

정재황

공법연구

1996 .06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12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임지봉

공법연구

2008 .11

비례의 원리에 관한 실증적 고찰-독일의 이론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예를 중심으로-

김영수

공법연구

1999 .06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소고

변해철

외법논집

2017 .0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서독헌법재판소의 최근동향

배준상

공법연구

198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