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이준봉

doi:10.16974/stlr.20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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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23 - 376 (54page)

DOI: 10.16974/stlr.20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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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균등화세가 ‘디지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 문제들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정책적 관점, 법적 관점 및 적용 실무상 관점에서 각국의 입법례를 대상으로 하여 살폈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균등화세는 디지털 소비 자체에 근거한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국제조세 체계와 충돌하며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정당한 과세권의 배분기능 역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균등화세를 국내법상 일방적으로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조세정책적 관점, 법적 관점 및 적용 실무상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현행 국제조세 체계 역시 엄정한 논리적 추론에 따른 결과물이기보다는 국가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현행 논의들 역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며 그 결론 역시 향후 국제사회에서 지배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다. 즉, 전 세계 규모의 타협을 통하여서만 각국의 협조하에 전 세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중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들에 대하여서도 각국들 사이에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중간적인 임시조치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도입한 국가들에 위험 또는 역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며 중간 단계에 도입된 조치들이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즉,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국가별로 취하는 일방적 조치들이 국제적 협력을 방해하고 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행 국제조세 체계를 개혁하여야 할 필요 자체에 대하여서도 각국들의 견해는 상이하고 OECD 역시 2020년에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이 정립되기 이전에 미리 균등화세를 도입하면서 그와 관련된 위험 및 역작용을 감수하여야 할 경제적 또는 규범적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의 과세를 위하여 도입한 일방적 조치들 중에는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인 조치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이중과세 등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면 국제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 역시 있으나, 이러한 견해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국제적으로 다수를 형성하기 이전에 미리 균등화세의 도입에 따른 위험 및 역작용을 감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향후 국제사회의 합의가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여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세가 디지털 경제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하고, 과세대상 역시 법인의 매출 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보다는 법인 소득세의 맥락에서 소득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explores whether equalization levy may function effectively as quick fix against tax challenges originating from digital transac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current trends and legislative precedents of relevant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 surpranational institutions on the perspectives of tax policy, legal analysis and practical feasibility. The concise conclusion of the above study is that the taxation of digital economy through equalization levy conflicts with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cannot allocate taxing rights duely between source country and residence country, since it is based just upon digital consumption itself, not digital investment. Equalization levy may be introduced as unilateral measure by a country, but it must cause many problems on each perspective of tax policy, legal analysis and practical feasibility.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regimes would rather be the outcomes of relevant countries’ compromises than those just of strict logical inferences. The current trends and debates on the taxation of digital economy are also rel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on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among relevant countries. At present, it is uncertain whether the above trends and debates boil down to globally authoritative compromise points, which depends on both logical inferences and political processes.
In addition, there is no dominant agreement about the effectiveness of temporary measures or quick fixes, which may be introduced before reaching international consensus and each of which faces with significant limitations in functioning as temporary alternative of the taxation of digital economy and causes even more risks and negative effects. In order to cope with tax avoidance effectivel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crucial, but unilateral measures will probably harm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will most likely cause more significant problems on international taxation. Namely, the divergencies of unilateral measures are expected to cause yet more uncertainty, disparity and double taxation due to the lack of coordination. The OECD/G20 BEPS initiative is in the middle of searching a more coherent and substantive international tax system, the outcomes of which are still beyond our reach. And there are no economic and normative grounds to readily take the aforementioned risks and negative effects by introducing equalization levy as quick fix in advance.
Meanwhile, there may be the following view. Jurisdictions will continue to implement their own digital taxes. The consequences of these unilateral measures have seemingly been positive for some individual countries whth regard to tax revenue. This dynamic will promote more countries to adopt their own measures and result in the serious consequences of double taxation, which drive most of countries to readily go toward internation consensus. This view may have some points, but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at all to intentionally take such serious consequences.
Although it is uncertain how taxing digital economy comes to conclusion in coping with recent tax challenges, the following points must be observed. First, it is inappropriate to penalize digital economy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economy. Second, it is reasonable to tax corporate income on a net basis, not to tax it on a gross basis as is the case with equalization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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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균등화세를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 대안에 관한 입법례
Ⅲ. 디지털 경제 특별 과세의 필요성 및 규범적 근거에 대한 검토
Ⅳ. 균등화세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검토
Ⅴ. 결론 및 전망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Bal, Aleksandra / 2018 / (Mis)guided by the Value Creation Principle –Can New Concepts Solve Old Problems? /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72(11)

BlaBlaCar / 2017 / Comment in：OECD,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Comments Received on the Request for Input, Part II

Brauner Y. / 2017 / Adapting Current International Taxation to New Business Models：Two Proposals for the European Union / Bull. Intl. Taxn. 71:12

Cerioni, Luca / 2015 / The New “Google Tax”：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ax Residence as a Connecting Factor for Tax Jurisdiction? / European Taxation, IBFD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 Tax Challenges in the Digitalized Economy：Selected Issues for Possible Committee Consideration, E/C.18/2017/ CR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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