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도운영 및 관제 규정의 TSI 비교 연구

최강윤; 오석문

doi:10.7782/JKSR.2020.23.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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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강윤 (Transport Policy Department, Chungcheongbuk-do Province) 오석문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85 - 297 (13page)

DOI: 10.7782/JKSR.2020.23.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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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철도 운영 및 관제 규정을 TSI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 규정의 개선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TSI에서는 철도 운영 및 관제 분야에 대해서 TSI-OPE라고 하는 하부 시스템을 규정하고 필요한 기술기준을 이 하부 시스템에 집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사자, 열차 및 열차운영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된 TSI-OPE 하부 시스템의 세부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TSI-OPE의 3가지 주제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을 선별하여, 그 내용을 TSI-OPE와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규정의 선별은 내용상 TSI-OPE와 긴밀하게 연관된 규정 중에서 공적 구속력을 갖춘 행정규칙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으로 선별된 국내 규정은 철도차량 운전규칙, 철도 교통관제 운영규정, 선로 배분지침 및 도시철도 운전규칙 등 4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TSI-OPE 3가지 주제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규정의 기술기준 표현 방법을 TSI-OPE와 비교하여 기술기준의 표현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TSI-OPE #Technical specifications #Railway operation #Traffic management #기술기준 #철도 운영 #관제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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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9) Comparison of Korean TR with EU TSI considering Interoperability in AP region.

European Union (2015) Commission Retaliation (EU) 2015/995.

K.Y. Choe, Y.S. Kim, J.S. Hong, M.S. Song, J.K. Mok (2017) Comparison of TSI Certification with Type Approval of Rolling stock in Korea New, 2017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Busan, pp. 310-313.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8) A Study for Interoperability of National Railway Network, KRRI Internal Repor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9) Comparison of Korean Technical Regulations with European TSI considering Interoperabil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KRRI Inter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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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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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타공학 > 교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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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문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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