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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곤 (KREI) 전지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R895 연구자료-1]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00 (10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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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일본 농정의 분권화 전개와 과제]
1. 신기본법 농정의 전개
2. 신기본법 농정에서 지방분권
3. 현장의 지방분권 실상과 과제
4.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동향
5. 요약
[제3장 지방재정의 구조와 농림수산업비]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의 성장과 세입·세출
3. 국가·지방 간 재정이전제도
4. 지방재정과 농림수산업비
5. 요약
[제4장 농림수산예산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1. 일본의 재정 시스템
2. 농림수산예산의 변화
3. 농림수산성 예산 제약에 대한 대응
4. 요약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예산 조치-토야마현의 사례-]
1. 토야마현의 개황
2. ‘지방집권’적인 정책 결정 방법
3. 재원 확보 방법
4. 예산 확보의 실태와 특징
5. 요약
[제6장 특징과 시사점]
1. 농정 개혁의 흐름
2. 예산 제약에 대한 대응
3. 지방집권의 정책 수단 개발
4. 지방분권적 체질로의 변화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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