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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현 (한국과학기술원) 장동식 (한국전력공사) 엄지용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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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누진 요금제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TOU)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가정용 고객의 시간대별 소비데이터와 전력시장의 발전비용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는 누진제 하에서도 피크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약 60~70% 가구의 후생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TOU 요금제의 가격구조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저소비 가구는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누진제 하비효율적인 교차보조에 기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차보조가 해소됨에 따라 연평균 사회후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저소득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후생이 감소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선택형 TOU 요금제 시나리오에서도 소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TOU의 피크감축 효과만 축소될 뿐 소비자 간 부의 재분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효율적 교차보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한편, TOU 요금제의 분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장 및 정책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기요금제 #누진제 #계시별 요금제 #교차보조 #전력시장 #Electricity Pricing #Increasing Block Pricing #Time-of-Use Pricing #Cross-subsidy #Electricity Marke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 시뮬레이션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토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박호정 / 2015 / 행위자기반모형을 이용한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전력요금 절감효과 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24(1):225~249 dbpia 신동현 / 2015 / 소득 수준에 따른 한국 도시 가구의 전력소비행태 이질성과 전기요금개편 효과 분석 / 에너지경제연구 14(3):27~81 dbpia 유영훈 / 2005 / 계시별 전력가격에 대한 경제적 후생 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14(2):519~547 google schola 이근대 / 2010 / 수요 측 반응을 고려한 실시간 전력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dbpia 이재봉 / 2011 / 패널모형을 이용한 국내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추정에 관한 연구 /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42~6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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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영 ,  김진수 에너지경제연구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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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구 ,  Vale ,  ie M. Thomas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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