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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훈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0-3호] 특수관계인간 상표권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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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상표권 거래가 문제되는 원인]
(1) 상표의 정의
(2) 상표의 무형자산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따른 불공정성 증대
(3) 누구를 권리자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특유한 문제
[3. 상표권 소유와 관련된 문제]
(1) 업무상배임 문제
(2) 공정거래법 : 회사기회유용 문제
(3) 업무상 배임죄와 공정거래법상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과의 관계
[4.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된 문제]
(1) 상표권 가치의 귀속 문제
(2)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3)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지원행위 여부
(4)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
[5. 결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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