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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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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진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치적 역량 증대에 집중되고 있으나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공동체 내 합의된 가치 실천을 위한 책임 및 공공선을 위한 시민적 덕목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헌법을 기초해야 함을 전제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의 인식과 헌법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정합적인지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인식을 탐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분석결과, 우리국민들은 우리사회가 공정성이 부족하고, 타인 및 외국인에 대한에 대한 배려 및 신뢰, 그리고 차별 등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와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정체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행위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향후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헌법의 원리인 포용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헌법이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포용국가 #민주시민교육 #헌법적 가치 #국민인식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두 가지 헌법적 가치 탐색: 공화적 가치와 포용적 가치
Ⅲ. 국민인식에 나타난 시민의 포용성
Ⅳ.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인식 괴리 축소 필요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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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20 / 김용균법’ 시행에도···인천 건설노동자 한 달 새 5명 숨졌다 google schola 곽준혁 / 2005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 한국정치학회보 39(3):33~57 dbpia 국민일보 / 2019 / 인종·피부색이유 클럽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 google schola 김경희 / 2009 / 『공화주의』 / 책세상 google schola 김남진 / 2019 / 행정법 I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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