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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9-13]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51 (1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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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그 다양성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소비자에게 편리성, 제품의 효용성 제고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잠재적 위해 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8년 5월에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여 연방정부부처, 소비자단체, IT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1월에는 Kaye위원 명의의 ‘IoT 안전성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다. OECD도 여러 보고서를 통해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논의해 왔고,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제품안전작업반에서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과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관한 국내 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2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의미와 현황을 다루고 있다. IoT와 소비자제품의 개념을 살펴보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특성 및 시장규모 등을 분석한다. 3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국내법제와 국제적인 논의를 조사·분석한다. IoT기반 소비자제품 중 가전제품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또한, IoT기반 소비자제품이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규율한 정보통신망법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국제적인 논의는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과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미국, OECD의 논의를 조사·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결성 상실, 데이터 훼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위해요인을 인식하고 이의 통제를 위한 방안 및 보안과 안전성 확보의 관련성, 재화와 용역의 경계설정의 어려움 등 법·정책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기술융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안한다. 5장은 결론부분으로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의의 및 현황]
제1절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개념
제2절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특성 및 현황
[제3장 IoT기반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국내법제 및 국제논의 동향]
제1절 IoT기반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국내법제
제2절 IoT기반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국제논의 동향
[제4장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제1절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제2절 기술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대응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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