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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Byung Min So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ong Won Shi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ung Yub Lee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and Senior Service)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43 - 162 (20page)
DOI
10.15301/jepa.2020.2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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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유세 인상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는지 CES 함수를 통해 나타낸다. 또한 시간가변계수(Time-varying parameter)를 함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유와 휘발유의 대체관계를 나타낸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유와 휘발유의 대체관계가 높았다가 2018년 두 연료의 대체관계는 다소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 40% 인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체 경유 소비량의 10%인 230만 톤의 경유 소비량이 한 해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SUB>X</SUB>) 5만톤, 일산화탄소(CO) 8천톤, PM<SUB>2.5</SUB> 1천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및 친환경 자동차 전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Ⅱ. Empirical Method
Ⅲ. Data
Ⅳ.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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