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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현회 (연세대학교) 한승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19 - 141 (23page)
DOI
10.15301/jepa.2020.2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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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PRTR)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이 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높지 않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 후 각 사업장의 배출량 변화를 보면 그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의 경우 도입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화학물질의 배출 총량은 점점 감소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 제도가 국내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달리 국내의 사업장들의 경우 시장의 압력보다는 제도적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경영전략으로 배출량 공개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PRTR을 통해 환경성과를 높일 수 있게 함에 있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시장에서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PRTR 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내의 PRTR 인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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