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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2 - 10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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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구체적 방안 마련 촉구
2.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4.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의 개선
5.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6.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7.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8.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9.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촉구
10.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11.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촉구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12.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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