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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의 해결-재정신청의 대상 여부
Ⅲ. 설문 (2)의 해결-재항고의 가부
Ⅳ. 설문 (3)의 해결-검사의 기소가부 및 공소장변경
Ⅴ. 설문 (4)의 해결-헌법소원과의 비교
Ⅵ.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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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28 판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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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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