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근거 기술에 의한 무역활성화와 촉진 가능성에 대한 고찰

유광현; 김종권

doi:10.35980/KRICAL.2020.02.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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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광현 (건국대학교) 김종권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5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 - 47 (21page)

DOI: 10.35980/KRICAL.2020.02.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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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근거한 스마트 계약은 201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상위 순서도 이에 근거한 국경간의 이동(cross board) 체계이고,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이 무한이 확대되고 있다. 분산원장에 의한 즉 블록체인에 근거한 기술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으로 불리는 신속 및 정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이 연구배경이다. 접근방법으로는 블록체인 근거 기술에 의한 무역활성화와 촉진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분석에 유용한 2변수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글의 결론과 시사점으로는 무역거래업자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규상의 미비점 등이 보완되어 나가면서 세계적인 무역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에 의한 세계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have exploded since the 2010s. The top order of theworld"smultinational companies is the cross board systembased on this, and the e-commerce market is expanding infinitely. The ICT base, which i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something in common. Logistics innovation taking place with drones, etc. It is time for discussions about a newfuturewhere such freemovement between borderswill completely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caused by trade due to smart contracts based on Blockchain. Accordingly, I examined the cost-saving effects of the world"s leading e-commerce companieswith huge profits in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economy of scale due to blockchain-based technology. I also studied the possibility of trade activation and promotion by blockchain-based technology.
As an empirical research system, the basic statistics were first examined. From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global trade growth rate of smart contracts grewby an average of 8.34%in the quarterly data from1983 to 2013. In particular, given the rapid development since the 2010s, the prospects are bright. In the same period,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ofworld exports was 5.91%. During this period, the standard deviations of world trade growth and world goods exports growth rate of 12.56 and 4.52, respectively.
Second, Granger-causality of bivariate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 can be represented that the global trade scale growth rate and the global goods export growth rate of smart contracts havemutual power. Thismeans that the increase in world goods export growth rate can be increased when the world trade growth rate is increased by smart contracts, and the increase in world trade growth rate of smart contracts will be increased even when the world goods export growth rate is increased. It shows that they have a structure that they can do in world trad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global trade will be further activated and promoted in the global trade field.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국경간의이동 #전자상거래 #2변수VAR모형 #Blockchain #Smart Contracts #CrossBoardMovement #E-Commerce #Bivariate VAR Model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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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 2007 /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팩토링 활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33:29~62

오원석 / 2011 / 수출금융에 있어서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소고 / 무역상무연구 49:89~109

이병문 / 2012 / CISG상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3:49~74

Ganne, E. / 2018 / Can Blockchain revolutionize international trade?

Ohnesorge, J. / 2018 / A Primer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Potential for Finan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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