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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73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9 - 8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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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위탁과 지방의회 사전동의와 보고, 예산편성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동의 요구 대상 사무 범위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 사전동의 논리와 대법원 판결과 법제처 해석
민간위탁과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가칭)민간위탁 특정감사 실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 공개
민간위탁과 지방의회 예산과 결산 심사 단계에서 통제전략
민간위탁의 사업성과 관리 역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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