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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65 - 188 (24page)
DOI
10.53865/KSPA.2020.02.3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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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활동은 개별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확보 수단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에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자 보유한 자원이나 처하게 되는 환경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해도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정책이 대 · 중 · 소기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기업혁신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부의 재무적 지원, 규제개혁, 정보의 제공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기업의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혁신 지원정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무적 지원의 경우 자금 환경이 취약한 소기업에게는 긍정적이나 중기업 이상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규제개혁은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규제의 보호를 받는 소기업의 혁신은 저해하였다. 정부 정보의 활용은 중기업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소기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부와의 협력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 각 기업의 규모나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제품혁신 #혁신지원정책 #기업규모 #product innovation #innovation support policy #size of busines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고길곤 / 2017 / 행정학 분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활용 절차와 쟁점 / 현대사회와 행정 27(4):3~33 dbpia 권남훈 / 2004 /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 국제경제연구 10(2):157~181 google schola 김권식 / 2016 /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기업을 대상으로 / 규제연구 25(1):91~111 dbpia 김민정 / 2011 / 정책수단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조세지출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4):1~26 dbpia 김신 / 2005 /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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