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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규인 (광운대)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1 - 164 (34page)
DOI
10.21286/jps.2020.02.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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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그로인한 딜레마 발생을 중심으로 하여 딜레마의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원 군공항 이전 정책은 상충성(경제적 가치 vs 환경적 가치), 비교불가능성, 선택불가피성, 기회손실의 4가지 형식적 조건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단계와 선정 이후 역동적으로 드러났음을 이 논문에서 밝혀냈다.
#정책 딜레마 #군공항 #수원비행장 #이전후보지 #예비이전후보지 #기부대양여 #Policy dilemma #Military airport #Suwon airfield site #Proposed site #Temporay proposed site #Endowment& #Concesion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갈등과 정책 딜레마
Ⅲ. 수원 군공항 이전 정책 딜레마 상황 사례분석
Ⅳ. 틀 유형 별 정책 딜레마 발생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종범 / 2018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학의 과제: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 한국행정학보 52(4):3~24 Crossref 이범식 / 2017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내재된 갈등요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정철 / 2017 /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사례 / 공존협력 연구지 3(1) dbpia 김상돈 / 2004 / 딜레마 상황에서의 악순환적 행위에 관한 연구 -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249~269 google schola 김상돈 / 2005 / 위험시설 입지정책의 딜레마상황구조와 행위에 관한 연구-안면도와 부안사례의 비교연구 / 한국행정연구 13(4):92~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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