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과 공급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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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3호(통권 제75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7 - 4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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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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