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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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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3 - 5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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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의료개혁 쟁취 투쟁 4대 목적]
[0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1-1.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1-2. 건정심 구조개선
1-3. 의료전달체계 확립
1-4.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1-5.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02. 모두에게 안전한 병 · 의원]
2-1.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2-2.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2-3.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2-4.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2-5.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2-6. 의료악법 폐기
[03. 최선의 진료보장]
3-1.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3-2.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3-3.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0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1. 3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 미세먼지 ·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4-2. 3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및 척결 -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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