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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
- 수록면
- 138 - 14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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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현황 분석
4. 임금조사 프레임워크 개발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H. J. Bin, Employment trend in December 2018, Monthly Report, Statistics Korea, Republic of Korea, p.45.
S. B. Kang, Employment effect of reforming for wage payment method in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161.
H. J. Kim, Pilot project performance report of innovation mea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p.59.
S. C. Kwon, K. J. Kim, H. Y. Park, K. S. Kyung, “Evaluation of Economical Efficiency of Standard Quantity per Unit by Change of Resource Quantity per Un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Vol. 27, No. 4D, pp.517-524, Jul. 2007.
T. K. Kang, S. H. Baek, C. W. Kim, H. H. Cho,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ost index against the change of national basic statistic”,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Vol. 16, No. 4, pp.21-29, Jul. 2015. DOI: https://dx.doi.org/10.6106/KJCEM.2015.16.4.021
S. B. Kang, Employment effect of reforming for wage payment method in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161.
H. J. Kim, Pilot project performance report of innovation measur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echnical Repor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p.59.
S. C. Kwon, K. J. Kim, H. Y. Park, K. S. Kyung, “Evaluation of Economical Efficiency of Standard Quantity per Unit by Change of Resource Quantity per Un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Vol. 27, No. 4D, pp.517-524, Ju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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