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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찬희 심영규 (동아대) 이관률 (충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844-1]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자료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152 (1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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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차례]
표차례
[제 1 장 한국 농업 정책 변화 과정 개관]
1. 제도 정비 및 증산 농정기: 1948~1977년
2. 소득 농정기: 1978~1985년
3. 구조 농정기: 1986~1997년
4. 개방 농정기: 1998~2002년
5. 개방 농정기: 2003~2007년
6. 개방 농정기: 2008~2012년
7. 개방 농정기: 2013~2017년
[제 2 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지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적 쟁점]
1. 『헌법』상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2. 토지 재산권 및 농지 이용 제한 관련 헌법 규정 해외 사례
3.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4. 소결
[제 3 장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성과와 과제]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과 협약 결과
3. 주요 성과
4.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및 의견
5. 정책 대상 참여 증진: 향후 과제
6.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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