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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희재 (중앙대학교) 이용준 (국방보안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65 - 27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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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은 1945년 이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산업 보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 정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의 대상 및 보호 자산 다양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보안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졌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보안 영역 확장 등 환경의 변화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과 최근 변화된 방위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상세 규격에 따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
#Defense Industrial Security #Defense Technology #Defense Industry #Defense Acquisition Program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res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3.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화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ROK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tatistical Yearbook (2016) google schola Jang, W.: The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defense industry in South Korea.Sci. Technol. Policy 27(11), 38?45 (2017) google schola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2015) google schola Kim, Y.: A study on the criminal laws of security in the defense industry of South Korea. Korean J. Ind. Secur. 2(2), 49?90 (2011) google schola Woo, K.: Research trend and conceptualization of defense industry security from convergence security perspective. J. Inf. Secur. 15(6), 69?78 (20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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