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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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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경아 (중앙대학교) 문태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95 - 51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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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발전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성장, 삶의 질, 자원의 사용, 외부효과,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참발전지수(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발전지표체계(Korean GPI, K-GPI)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K-GPI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지방의 K-GPI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GDP(국내총생산), GRDP(지역총생산)와 비교하여 국가와 지방의 참발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GDP의 한계에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GDP 이외의 지표와 GDP 수정지표가 있다.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인간개발지수(HDI), 더나은 삶 지수(BLI), 지니계수 등 GDP 이외의 지표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HDI, BLI, 지니계수 등은 경제발전의 측면이 약하게 반영되어 경제, 사회, 환경의 주요 측면들을 균형있게 표현하는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제후생지표(MEW), 순국민복지(NNW),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SEEA) 등은 특정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GDP한계를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GDP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후생의 측정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는 지표체계로 발전되어 온 것이 GPI이다. 이 연구는 GPI 지표체계를 우리 한국에 맞게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참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기존 문헌 검토
4. 한국형 GPI 도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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