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재정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전망 및 실태 분석

배승종; 김대식; 김수진; 김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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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승종 김대식 김수진 김성필

저널정보: 한국농공학회 한국농공학회논문집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1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5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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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out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due to the financial policy changes. A total of 141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surveyed on the priority, the current status of the agricultural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project and Small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had generally high priority, whileSupport projec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had low prior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lock grant system,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had often been conducted by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The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at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were reduced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project potential site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projects, most of the surveys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cities and provinces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respondents most needed to improve thesubsidy rate and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cases requiring differential support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willbe necessary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and to suggest differentiated projects for each region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Eun, S. K. / 2017 / Change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using text-mining method / Magazine of the Korean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9(3):28~33

Kim, J. H. / 2011 / A study on the appropriate scale and requirement of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project :29~42

김영주 / 2014 / 농업기반정비사업 편익산정을 위한 지표 개선방안 / 농촌계획 20(2):139~150

이한우 / 2004 / 정부산하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2(2):1~28

이주용 / 2011 / 포괄보조금제도하에서 효율적인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평가지표 연구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53(1):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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