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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4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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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의 활동은 공익기부에 의존하고 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유류분이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특히 큰 재산을 모은 자산가들이 공익 목적으로 재산의 상당부분을 기부하려고 하는 경우 종종 그 유족의 유류분 주장이 장애가 됨을 확인한 다음,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나라로 매우 드물게 공익기부의 특례를 인정해온 오스트리아 및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 하에 유류분법 개혁이 논의된 바 있는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법 개정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탐색한다. 그 결과 공익기부를 위한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유류분법 자체를 유연화할 필요는 있고, 유류분반환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을 논증한다.
#Donation to charity #Privilege of donation to charity #Waiver of reserved share #Ratio of reserved share #ABGB #Austrian General Civil Code) #BGB #German Civil Code) *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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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4 / 상속법 google schola 김민중 / 2010 / 유류분제도의 개정에 관한 검토 - 외국의 유류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동북아법연구 4(2):143~184 dbpia 김주수 / 2017 / 친족⋅상속법 google schola 류일현 / 2014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계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 민사법학 67:123~168 google schola 변동열 / 2003 / 유류분 제도 / 민사판례연구 XXV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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