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정당체계 제도화에 관한 연구

푸렙수렝 더드궁치렙; 멘드 네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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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푸렙수렝 더드궁치렙 멘드 네르귀

저널정보: 한국몽골학회 몽골학 몽골학 제5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7 - 2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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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의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 특히, 정당체계 제도화 수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몽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 및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1989년 민주화 운동이 몽골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에 1921년 독립 이후 70여 년 동안 이어온 몽골인민혁명당(MPRP)의 일당독재가 종식되었다. 1990년 5월 정당법이 채택되어, 다당제가 도입되고 1990년 7월에는 몽골이 최초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였다. 오랫동안 일당체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정당정치에 민주화 이후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신생 정당들이 많이 등장하였지만, 대부분의 정당들이 의회 진입에 실패하였다. 몽골은 정당들은 1992년 첫 의회 선거부터 총 7번의 선거를 치러 왔다. 몽골인민당(MPP)은 오랜 역사 및 경험을 가진 정당으로서 선거에 최소한 의석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왔으며, 3번의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정권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DP)을 축으로 한 야권은 첫 선거부터 패배하면서 이후 통합 및 선거 연합으로 이합집산을 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몽골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다당체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역대 의회 선거에서 MPP와 DP만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양당체계 및 패권정당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의 정당체계는 정당들의 정책 실패, 빈번한 이합집산, 정당의 내부 분열 등으로 인하여 유동적이고, 정당 간 경쟁의 패턴을 나타내는 선거 유동성 지수는 매우 높다. 몽골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선거마다 크게 변동되어 이는 빈번한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몽골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이념이나 정책으로 이기려고 하기 보다는 물품이나 현품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몽골의 정당체계에는 다른 신생 정당체계처럼 균열 구조는 없지만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일체성 부족, 정당의 불안정성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유동성은 높아지고, 입법의 무능, 정부 부서 간의 교착 상태, 정치인이 공공 정책에 책임을 지도록 하지 못하는 등 정당체계 제도화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consider the level of party politics, especiall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Mongolia as a new democratic country. Mongolia is the country where the pro-democracy movement began in 1989 with the influence of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ern Europe from the mid-1980s. The one-party dictatorship of the MPRP, which has been in existence for more than 70 years since its independence in 1990, ended. The Party Law was adopted and the multi-party system was introduced in May 1990, Mongolia held its first free elections in July 1990. After democratization in there have appeared many new political parties like other newly-democratic states, but most of them have failed to enter Parliament. Mongolian political parties have held a total of seven elections since the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in 1992. The Mongolian People's Party (MPP) is a party, with a long history and experience taking power by winning a majority seat in three elections (at least 30% of seats in parliament). On the other hand, adverse parties consisted mainly from Democratic Party (DP), lost from the first election by showing signs of instability, so they have merged into a unified and electoral coalition. Mongolia has become a democratic country, and the multi-party system has been made possible, only MPP and DP hold the majority of the seats previous parliamentary elections, the two-party system and the hegemonic system have actually been formed. It can be said that Mongolia's party system is fluid because of political party policy failures, frequent merges and internal division of political parties, so that the electoral liquidity index, which represents the pattern of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is very high. Mongolian voters'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has fluctuated greatly from election to election, leading to frequent regime changes. Mongolian political parties are trying to buy votes from voters in commodities or in kind rather than win an election by ideology or policy. This is why voters have continued to lose confidence in political parties in recent years. Although there is no cracking structure in Mongolia's party system like any other new party system, the regime is changing every election due to the lack of voter unity and the instability of political parties. As a result, the party system has shown a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increased electoral liquidity, the inability to legislate,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irresponsible public policy of politicians.

#political party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election #electoral volatilit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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