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그라드(V4) 협력을 통한 '동유럽파트너십(EaP)' 아젠다 설정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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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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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EU) 수준의 아젠다-설정자로서 V4의 협력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EU의 새로운 동유럽정책인 동유럽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과 이를 EU의 아젠다로 설정하기 위한 체코와 폴란드의 시도 그리고 V4 전체의 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유럽인접국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을 포함해 EU의 다양한 동유럽정책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EN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코와 폴란드의 개혁안을 그리고 4장에서는 아젠다-설정자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경쟁과 더불어 아젠다-추진자로서의 협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EaP의 성공적 추진과 V4의 목표인 EU 확대의 지속을 위해서는 V4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대신 EU의 정책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신뢰를 받는 V4 이외의 파트너와의 연대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동유럽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astern Partnership #Agenda-setter #Visegrad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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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ara, Lippert / 2007 / The EU Neighbourhood Policy – Profile, Potential, Perspective / Intereconomics: 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42(4):180~187

Cianciara, Agnieszka K / 2007 / The Union for the Mediterranean and the Eastern Partnership: Perspectives from Poland, Czech Republic and Hungary

Copsey, Nathaniel / 2013 / The Influence of Newer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Union: The Case of Poland and the Eastern Partnership / Europe Asia Studies Special Issue:1~2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Conclusions of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2463rd Council meeting: New Neighbours Initiative – Council conclusions, doc. 1478/0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Extraordinary European Council Brussels, 1 September 2008: Presidency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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